사전협상제도
1만㎡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.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.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~48%를 공공기여(기부)해야 한다.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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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성공학[reliability engineering]
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할 목적의 응용과학 및 기술.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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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[WTO Ministerial Conference]
세계무역질서 확립과 우루과이라운드(UR)협정 이행 감시를 위해 1995년 설립된 WTO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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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의 종류
△잠재적 실업 : 표면상으로는 실업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력을 충분히 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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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예방기금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‘산업안전보건법’에 의하여 양도, 대여,설치 또는 사용 등이 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