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용어사전

법정부담금

 

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.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.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.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,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환경개선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수질 배출부과금,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.

  • 부담부 증여[負擔附贈與]

  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...

  • 병행수입제[parallel imports]

   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. 원칙적으로 상...

  • 비스포크[bespoke]

    소비자가 ‘말하는 대로’ 제작해주는 맞춤형 생산방식을 말한다. 고객이 제품의 색상, ...

  • 볼륨 존[volume zone]

    연간 가처분소득이 5000~3만5000달러인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시장, 즉 ‘대중 소비 시...